면허신고 안내
License Notification Guide

1) 제도안내

- 면허신고란 보건의료인의 자격·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의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
제11조(실태 등의 신고)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