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안경사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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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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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 안내
License Notification Guide

1) 제도안내

면허신고란?

  • - 면허신고란 보건의료인의 자격·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의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근거변령
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
제11조(실태 등의 신고)

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