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841호 일부개정 1999. 02. 08.
법률 제6531호 일부개정 2001. 12. 19.
법률 제6876호 일부개정 2003. 05. 15.
법률 제7148호(전염병예방법) 일부개정 2004. 01. 29.
법률 제865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. 10. 17.("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")에서 변경
법률 제8693호 일부개정 2007. 12. 14.
법률 제8852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08. 02. 29.
법률 제10515호일부개정 2011. 03. 30.
법률 제10851호일부개정 2011. 07. 14.

제1조(목적)
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의료기사"라 한다),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(이하 "의무기록사"라 한다),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(이하 "안경사"라 한다)의 자격ㆍ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료기사의 종별)
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.

제3조(업무범위와 한계)
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(이하 "의료기사등"이라 한다)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면허)
①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(이하 "국가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8, 2003.5.15, 2008.2.29, 2010.1.18>
1.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
2. 삭제 <1999.2.8>
3. 삭제 <1999.2.8>
4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
② 삭제 <1999.2.8>
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2.8, 2001.12.19, 2007.10.17, 2007.12.14>
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4.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의료법, 응급의료에관한법률,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,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
제6조(국가시험)
①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
제7조(응시자격의 제한등)
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8조(면허의 등록등)
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
제9조(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)
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1.12.19, 2003.5.15>
②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.

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1조(실태등의 신고)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
제11조의2(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)
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.
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.
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4.28]

제11조의3(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)
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(이하 "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"라 한다)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.
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.
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4.28]

제12조(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)
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(이하 "안경업소"라 한다)를 개설할 수 없다.
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.
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, 2011.4.28>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8, 2008.2.29, 2010.1.18>
⑤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1.7.14>

제13조(폐업등의 신고)
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2.8, 2010.1.18, 2011.4.28>
[제목개정 1999.2.8]

제14조(과대광고등의 금지)
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4.28>
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11.4.28>
③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8, 2011.4.28>

제15조(보고와 검사등)
①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ㆍ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, 2011.4.28>
②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6조(협회)
①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1999.2.8>
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③ 삭제 <1999.2.8>
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 삭제 <1999.2.8>

제18조 삭제 <1999.2.8>

제19조 삭제 <1999.2.8>

제20조(보수교육)
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, 2011.4.28>

제21조(면허의 취소등)
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, 1997.12.13, 1999.2.8, 2008.2.29, 2010.1.18, 2011.4.28>
1.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
2. 삭제 <1999.2.8>
3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
3의2.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
4.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
②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. <개정 1997.12.13, 1999.2.8, 2008.2.29, 2010.1.18>

제22조(자격의 정지)
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, 2011.4.28>
1.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
2.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
2의2.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
2의3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
2의4.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
2의5.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
3.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시정명령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28>
1.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
2.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

제24조(개설등록의 취소등)
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28>
1.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
2.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
3.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
4.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
5.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
6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②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4.28>
③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. 다만,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1.4.28>
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,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1.4.28>
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28>

제25조(행정처분의 기준)
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
제26조(청문)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1.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
2.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
[전문개정 1997.12.13]

제27조(수수료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8.2.29, 2010.1.18>
1.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
2.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
3.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

제2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, 질병관리본부장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2004.1.29, 2008.2.29, 2010.1.18>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1999.2.8, 2008.2.29, 2010.1.18>
[제목개정 1999.2.8]

제2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4.7>
[전문개정 2003.5.29]

제30조(벌칙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4.28>
1.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
2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
3.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4.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. 다만,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.
5.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
6.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
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31조(벌칙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1.4.28, 2011.7.14>
1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1의2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
2.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
2의2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
3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
3의2.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한 사람
4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

제32조(양벌규정)
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3.30>
[단순위헌, 2008헌가24, 2009.7.30. 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’ 제32조 중 "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"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]
[단순위헌, 2009헌가23, 2010.9.30, 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’ 제32조 중 "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"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]

제33조(과태료)
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<개정 1999.2.8>
1.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2.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3.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
4. 삭제 <1999.2.8>
5. 삭제 <1999.2.8>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1.7.14>
③ 삭제 <2011.7.14>
④ 삭제 <2011.7.14>
⑤ 삭제 <2011.7.14>

부칙 제10851호, 2011. 7.14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